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 신고와 대지급금 신청 절차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기한을 넘긴 임금은 체불임금으로 간주하며, 근로자는 신고 또는 민·형사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액에는 미지급 임금 원금과 더해 지연 배상금(지연 일수 × 연 40% 이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진정·조사 결과로 확정됩니다.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임금대장 사본
• 급여이체 통장 내역 (지급 중단 시점 확인)
• 출근 기록·근태 기록 (근로 사실 입증)
• 사용자와의 문자·이메일·녹음 (지급 약속·체불 사실)
• 퇴사자인 경우 이직 확인서·고용보험 가입 내역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불이행 신고

1. 신고 채널: 고용노동종합정원(국번없이 1355), 관할 지청·노동지청 방문 접수, e노동행정시스템 온라인 접수.
2. 접수 내용: 체불 사실·체불 기간·체불액, 근로자 본인 정보, 사업장 정보를 명시한 진정서·고소장 제출.
3. 조사·처리: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출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지급 명령 또는 검찰 고발 처리.
4. 공개: 확정된 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 사업주 명부에 공개됩니다.

공식 안내와 온라인 접수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불이행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사업장이 도산(파산·회생)하거나 사업주가 은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대위 지급)하고 뒤에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도산·은닉 사업장 요건 충족 근로자. 도산 사실은 관할 지청의 '사업장 도산 등 확인서'로 입증.
• 지급 한도: 최종 1년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기준으로 법정 상한액 내에서 지급. 임금원금·퇴직금·해고 예고수당 등이 대상.
• 신청 기한: 도산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또는 도산 후 2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 신청 채널: 근로복지공단(국번없이 1577-1122), 관할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대지급금 신청 자격·한도·서류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대응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임금대장으로 실제 지급 대상 금액 정리
• 통장 내역으로 체불 시작일·기간·누적액 기록
• 사업장 영업 상태(도산·은닉 여부) 확인
•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접수 여부 결정
• 도산 요건 충족 시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신청 기한 확인 (3년 시효)
• 전문 노무사·법률 구조공단 상담 병행 권장